법령 전국과학전람회규칙 제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01년
1. 국민권익위원회 2001-00869, 2001. 2. 26., 각하
전국과학전람회특허기술참가거부처분취소등청구 전국과학전람회특허기술참가거부처분취소등청구 전국과학전람회규칙 행정심판법
2. 국민권익위원회 2001-00382, 2001. 2. 12., 각하
전국과학전람회특허기술참가거부처분취소등청구 전국과학전람회특허기술참가거부처분취소등청구 전국과학전람회규칙 한국방송공사법 행정심판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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